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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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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5, 2020. 7. 2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1, 2020. 7. 28.]
지급거부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7, 2020. 7. 28.]
항고각하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8, 2020. 7. 28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5, 2020. 7. 28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4, 2020. 7. 28.]
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3, 2020. 7. 28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6, 2020. 7. 28.]
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8, 2020. 7. 28.]
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2, 2020. 7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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