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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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06, 2020. 10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4, 2020. 10. 13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56, 2020. 10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0, 2020. 10. 13.]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8, 2020. 10. 13.]
불법체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3, 2020. 10. 13.]
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29, 2020. 10. 1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92, 2020. 10. 13.]
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6, 2020. 10. 13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9, 2020. 10. 1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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