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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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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8, 2020. 7. 28.]
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4, 2020. 7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6, 2020. 7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4, 2020. 7. 28.]
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9, 2020. 7. 28.]
보정권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7, 2020. 7. 28.]
불기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93, 2020. 7. 28.]
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3, 2020. 7. 2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2, 2020. 7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26, 2020. 7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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