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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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82, 2020. 10. 13.]
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88, 2020. 10. 13.]
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, 2020. 10. 13.]
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, 2020. 10. 13.]
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6, 2020. 10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94, 2020. 10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4, 2020. 10. 13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70, 2020. 10. 7.]
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3, 2020. 10. 7.]
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, 2020. 10. 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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