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162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9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20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3, 2020. 8. 11.]
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5, 2020. 8. 1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4, 2020. 8. 11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7, 2020. 7. 28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5, 2020. 7. 28.]
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2, 2020. 7. 28.]
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3, 2020. 7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2, 2020. 7. 28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