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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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7, 2020. 10. 1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04, 2020. 10. 1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57, 2020. 10. 13.]
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7, 2020. 10. 13.]
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53, 2020. 10. 13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57, 2020. 10. 13.]
국가보안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9, 2020. 10. 13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52, 2020. 10. 13.]
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58, 2020. 10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4, 2020. 10. 1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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