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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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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4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4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5, 2020. 11. 17.]
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6, 2020. 11. 1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123, 2020. 11. 1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092, 2020. 11. 17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78, 2020. 11. 10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08, 2020. 11. 10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19, 2020. 11. 10.]
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0, 2020. 11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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