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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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855, 2020. 7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1, 2020. 7. 2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67, 2020. 7. 21.]
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8, 2020. 7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7, 2020. 7. 21.]
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0, 2020. 7. 21.]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0, 2020. 7. 2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8, 2020. 7. 21.]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4, 2020. 7. 21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58, 2020. 7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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