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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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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5, 2020. 8. 1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3, 2020. 8. 18.]
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7, 2020. 8. 18.]
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2, 2020. 8. 18.]
법원조직법 제4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3, 2020. 8. 18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1, 2020. 8. 18.]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9, 2020. 8. 18.]
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24, 2020. 8. 1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9, 2020. 8. 18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8, 2020. 8. 1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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