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192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9, 2020. 6. 9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0, 2020. 6. 9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8, 2020. 6. 9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57, 2020. 6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2, 2020. 6. 9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3, 2020. 6. 9.]
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4, 2020. 6. 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6, 2020. 6. 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6, 2020. 6. 9.]
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8, 2020. 6. 2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