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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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26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4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41, 2020. 10. 7.]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1, 2020. 10. 7.]
민법 제147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31, 2020. 10. 7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82, 2020. 10. 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77, 2020. 10. 7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45, 2020. 10. 7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9, 2020. 10. 7.]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29, 2020. 10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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