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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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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90, 2020. 8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2, 2020. 8. 25.]
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1, 2020. 8. 25.]
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5, 2020. 8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7, 2020. 8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07, 2020. 8. 25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4, 2020. 8. 25.]
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5, 2020. 8. 25.]
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0, 2020. 8. 25.]
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6, 2020. 8. 2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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