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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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65, 2020. 5. 27.]
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20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9헌라1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라6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라3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9헌라5, 2020. 5. 27.]
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9헌라4, 2020. 5. 27.]
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33, 2020. 5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393, 2020. 5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347, 2020. 5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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