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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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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. 1. 다. 입소 우선순위 [전원재판부 2019헌마1116, 2020. 9. 24.]
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302, 2020. 9. 24.]
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325, 2020. 9. 24.]
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74, 2020. 9. 24.]
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12, 2020. 9. 24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15, 2020. 9. 24.]
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바54, 2020. 9. 24.]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]
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9, 2020. 9. 24.]
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1, 2020. 9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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