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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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927, 2020. 8. 28.]
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마813, 2020. 8. 28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22, 2020. 8. 28.]
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74, 2020. 8. 28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89, 2020. 8. 28.]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25, 2020. 8. 28.]
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420, 2020. 8. 28.]
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51, 2020. 8. 28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9, 2020. 8. 2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0, 2020. 8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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