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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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9, 2020. 6. 2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4, 2020. 6. 2.]
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43, 2020. 6. 2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48, 2020. 6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2, 2020. 6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3, 2020. 6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1, 2020. 6. 2.]
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7, 2020. 6. 2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8, 2020. 6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6, 2020. 6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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