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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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78, 2020. 6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1, 2020. 6. 2.]
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4, 2020. 6. 2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4, 2020. 6. 2.]
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5, 2020. 6. 2.]
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3, 2020. 6. 2.]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39, 2020. 5. 27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464, 2020. 5. 27.]
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마867, 2020. 5. 27.]
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29, 2020. 5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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