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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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80, 2020. 4. 21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50, 2020. 4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411, 2020. 4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394, 2020. 4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467, 2020. 4. 2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0, 2020. 4. 20.]
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5, 2020. 4. 14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56, 2020. 4. 14.]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4, 2020. 4. 14.]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2, 2020. 4. 1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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