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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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9, 2020. 6. 23.]
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4, 2020. 6. 23.]
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5, 2020. 6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8, 2020. 6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26, 2020. 6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9, 2020. 6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6, 2020. 6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5, 2020. 6. 23.]
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3, 2020. 6. 2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20, 2020. 6. 2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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