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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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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0, 2020. 4. 21.]
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70, 2020. 4. 21.]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4, 2020. 4. 21.]
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39, 2020. 4. 21.]
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53, 2020. 4. 2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69, 2020. 4. 2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1, 2020. 4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4, 2020. 4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8, 2020. 4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6, 2020. 4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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