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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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1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1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2, 2020. 8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8, 2020. 8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38, 2020. 8. 1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39, 2020. 8. 11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7, 2020. 8. 11.]
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0, 2020. 8. 1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2, 2020. 8. 11.]
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9, 2020. 8. 1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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