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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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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0, 2020. 7. 7.]
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0, 2020. 7. 7.]
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5, 2020. 7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686, 2020. 7. 7.]
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74, 2020. 6. 30.]
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30, 2020. 6. 30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32, 2020. 6. 3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1, 2020. 6. 30.]
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5, 2020. 6. 30.]
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8, 2020. 6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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