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22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4, 2020. 4. 21.]
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30, 2020. 4. 21.]
불기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7, 2020. 4. 21.]
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3, 2020. 4. 21.]
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2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93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84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5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11, 2020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481, 2020. 4. 21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