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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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8, 2020. 4. 23.]
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1, 2020. 4. 23.]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37, 2020. 4. 23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79, 2020. 4. 23.]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03, 2020. 4. 23.]
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바118, 2020. 4. 23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51, 2020. 4. 23.]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61, 2020. 4. 23.]
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, 2020. 4. 23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430, 2020. 4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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