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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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9, 2020. 4. 21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4, 2020. 4. 2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3, 2020. 4. 21.]
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3, 2020. 4. 21.]
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6, 2020. 4. 21.]
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0, 2020. 4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7, 2020. 4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80, 2020. 4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6, 2020. 4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20, 2020. 4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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