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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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65, 2020. 6. 25.]
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[별표11] 1. 6·7급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, 2020. 6. 25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9, 2020. 6. 25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0헌가7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446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651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20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75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52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758, 2020. 6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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