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224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65, 2020. 6. 25.]
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[별표11] 1. 6·7급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, 2020. 6. 25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9, 2020. 6. 25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0헌가7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83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37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30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0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233, 2020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538, 2020. 6. 25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