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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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05, 2020. 4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515, 2020. 4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376, 2020. 4. 23.]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6, 2020. 4. 21.]
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6, 2020. 4. 21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2, 2020. 4. 2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7, 2020. 4. 21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9, 2020. 4. 21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4, 2020. 4. 21.]
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4, 2020. 4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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