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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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8, 2020. 2. 4.]
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, 2020. 2. 4.]
국선대리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8, 2020. 2. 4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2, 2020. 2. 4.]
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545, 2020. 2. 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, 2020. 2. 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0, 2020. 2. 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2, 2020. 2. 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, 2020. 2. 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7, 2020. 2. 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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