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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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426, 2020. 4. 23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25, 2020. 4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17, 2020. 4. 23.]
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50, 2020. 4. 23.]
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8, 2020. 4. 23.]
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1, 2020. 4. 23.]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37, 2020. 4. 23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79, 2020. 4. 23.]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03, 2020. 4. 23.]
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바118, 2020. 4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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