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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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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5, 2020. 3. 10.]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0, 2020. 3. 1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84, 2020. 3. 1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0, 2020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04, 2020. 3. 10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13, 2020. 3. 10.]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31, 2020. 3. 10.]
체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08, 2020. 3. 10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94, 2020. 3. 10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6, 2020. 3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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