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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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3, 2020. 4. 28.]
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83, 2020. 4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8, 2020. 4. 28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7, 2020. 4. 28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58, 2020. 4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2, 2020. 4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80, 2020. 4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0, 2020. 4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4, 2020. 4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7, 2020. 4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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