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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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4, 2020. 5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6, 2020. 5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06, 2020. 5. 1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93, 2020. 5. 12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59, 2020. 5. 12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1, 2020. 5. 12.]
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42, 2020. 5. 12.]
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8, 2020. 5. 12.]
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3, 2020. 5. 12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5, 2020. 4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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