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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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9, 2020. 2. 11.]
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, 2020. 2. 11.]
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5, 2020. 2. 11.]
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, 2020. 2. 11.]
국선대리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38, 2020. 2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6, 2020. 2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, 2020. 2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, 2020. 2. 11.]
○○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, 2020. 2. 11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72, 2020. 2. 1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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