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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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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71, 2020. 5. 12.]
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1, 2020. 5. 1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56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9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9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2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8, 2020. 5. 12.]
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6, 2020. 5. 12.]
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7, 2020. 5. 12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7, 2020. 5. 1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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