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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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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, 2020. 2. 4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08, 2020. 2. 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4, 2020. 2. 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4, 2020. 2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2, 2020. 2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5, 2020. 2. 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36, 2020. 2. 4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3, 2020. 2. 4.]
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, 2020. 1. 21.]
국선대리인선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58, 2020. 1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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