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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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66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9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5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7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7, 2020. 2. 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67, 2020. 2. 4.]
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, 2020. 2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6, 2020. 2. 4.]
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0, 2020. 2. 4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, 2020. 2. 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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