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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, 2020. 2. 4.]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[별표 2]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, 2020. 2. 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, 2020. 2. 4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3, 2020. 2. 4.]
수용자 우송·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, 2020. 2. 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, 2020. 2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, 2020. 2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, 2020. 2. 4.]
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7, 2020. 2. 4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, 2020. 2. 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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