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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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83, 2020. 4. 28.]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8, 2020. 4. 28.]
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8, 2020. 4. 28.]
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02, 2020. 4. 23.]
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50, 2020. 4. 23.]
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44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37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666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98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63, 2020. 4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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