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293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7, 2020. 4. 21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9, 2020. 4. 21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4, 2020. 4. 21.]
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4, 2020. 4. 21.]
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9, 2020. 4. 21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4, 2020. 4. 2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3, 2020. 4. 21.]
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3, 2020. 4. 21.]
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6, 2020. 4. 21.]
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0, 2020. 4. 21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