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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91, 2020. 1. 1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2, 2020. 1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9, 2020. 1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58, 2020. 1. 1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, 2020. 1. 14.]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8, 2020. 1. 1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678, 2020. 1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48, 2020. 1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, 2020. 1. 14.]
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36, 2020. 1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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