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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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5, 2020. 4. 14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56, 2020. 4. 14.]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4, 2020. 4. 14.]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2, 2020. 4. 14.]
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96, 2020. 4. 14.]
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1, 2020. 4. 14.]
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50, 2020. 4. 14.]
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27, 2020. 4. 14.]
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09, 2020. 4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5, 2020. 4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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