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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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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93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11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5, 2020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481, 2020. 4. 2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0, 2020. 4. 21.]
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70, 2020. 4. 21.]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4, 2020. 4. 21.]
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39, 2020. 4. 21.]
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53, 2020. 4. 2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1, 2020. 4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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