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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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7, 2019. 1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539, 2019. 1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387, 2019. 12. 27.]
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59, 2019. 12. 27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39, 2019. 12. 27.]
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06, 2019. 12. 27.]
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61, 2019. 12. 27.]
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30, 2019. 12. 27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84, 2019. 12. 27.]
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25, 2019. 12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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