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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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219, 2020. 4. 21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255, 2020. 4. 21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38, 2020. 4. 21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57, 2020. 4. 21.]
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4, 2020. 4. 21.]
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30, 2020. 4. 21.]
불기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7, 2020. 4. 21.]
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3, 2020. 4. 21.]
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2, 2020. 4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93, 2020. 4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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