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294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9헌사1128, 2020. 1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9헌사1111, 2020. 1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9헌사1067, 2020. 1. 7.]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4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, 2019. 12. 27.]
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69, 2019. 12. 27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071, 2019. 12. 27.]
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730, 2019. 12. 27.]
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62, 2019. 12. 27.]
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5, 2019. 12. 27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, 2019. 12. 27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