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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0, 2019. 11. 28.]
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05, 2019. 11. 28.]
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72, 2019. 11. 28.]
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09, 2019. 11. 28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41, 2019. 11. 28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40, 2019. 11. 28.]
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55, 2019. 11. 28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0, 2019. 11. 28.]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99, 2019. 11. 28.]
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75, 2019. 11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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