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292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51, 2020. 4. 23.]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61, 2020. 4. 23.]
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, 2020. 4. 23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430, 2020. 4. 23.]
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05, 2020. 4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376, 2020. 4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515, 2020. 4. 23.]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6, 2020. 4. 21.]
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46, 2020. 4. 21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2, 2020. 4. 21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