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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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집합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9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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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벌기간내 수용자 이송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7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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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20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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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81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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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58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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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85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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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40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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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8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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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24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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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31, 2017. 9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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