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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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2, 2016. 11. 1.]
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70, 2016. 11. 1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99, 2016. 11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12, 2016. 11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69, 2016. 11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3, 2016. 11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00, 2016. 11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14, 2016. 11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93, 2016. 11. 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92, 2016. 11. 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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