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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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94, 2017. 9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98, 2017. 9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6, 2017. 9. 1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20, 2017. 9. 19.]
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2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3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71, 2017. 9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90, 2017. 9. 19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4, 2017. 9. 19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57, 2017. 9. 1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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