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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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45, 2017. 9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528, 2017. 9. 28.]
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32, 2017. 9. 28.]
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2, 2017. 9. 28.]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6, 2017. 9. 28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39, 2017. 9. 28.]
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55, 2017. 9. 28.]
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53, 2017. 9. 28.]
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0, 2017. 9. 28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64, 2017. 9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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