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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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13, 2016. 11. 22.]
형법 제3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4, 2016. 11. 22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11, 2016. 11. 1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15, 2016. 11. 15.]
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77, 2016. 11. 1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74, 2016. 11. 1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28, 2016. 11. 1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98, 2016. 11. 15.]
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41, 2016. 11. 15.]
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35, 2016. 11. 1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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