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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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213, 2017. 5. 25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3, 2017. 5. 25.]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3, 2017. 5. 25.]
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21, 2017. 5. 25.]
민법 제7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60, 2017. 5. 25.]
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49, 2017. 5. 25.]
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0, 2017. 5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786, 2017. 5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49, 2017. 5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141, 2017. 5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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