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524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8, 2016. 11. 24.]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1, 2016. 11. 24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03, 2016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02, 2016. 11. 24.]
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51, 2016. 11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1, 2016. 11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4헌사589, 2016. 11. 24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6, 2016. 11. 23.]
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44, 2016. 11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4, 2016. 11. 23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