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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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전원재판부 2017헌아259, 2017. 6. 13.]
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3, 2017. 5. 31.]
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8, 2017. 5. 31.]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6, 2017. 5. 31.]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09, 2017. 5. 31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37, 2017. 5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2, 2017. 5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5, 2017. 5. 31.]
무혐의 결정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499, 2017. 5. 31.]
부당해고 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2, 2017. 5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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