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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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9, 2017. 5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1, 2017. 5. 3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35, 2017. 5. 3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1, 2017. 5. 31.]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09, 2017. 5. 31.]
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508, 2017. 5. 31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41, 2017. 5. 3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4, 2017. 5. 31.]
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07, 2017. 5. 30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38, 2017. 5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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