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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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4, 2017. 5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8, 2017. 5. 30.]
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16, 2017. 5. 25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92, 2017. 5. 25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6, 2017. 5. 25.]
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2, 2017. 5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640, 2017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68, 2017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, 2017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416, 2017. 5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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