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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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86, 2016. 7. 5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24, 2016. 6. 30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94, 2016. 6. 30.]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1, 2016. 6. 30.]
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4헌라1, 2016. 6. 30.]
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1, 2016. 6. 30.]
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92, 2016. 6. 30.]
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96, 2016. 6. 30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5, 2016. 6. 30.]
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00, 2016. 6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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