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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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5, 2016. 12. 8.]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, 2016. 12. 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, 2016. 12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69, 2016. 12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37, 2016. 12. 8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35, 2016. 12. 8.]
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바387, 2016. 12. 8.]
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3, 2016. 12. 8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90, 2016. 12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7, 2016. 12. 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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