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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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1, 2016. 6. 30.]
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6, 2016. 6. 30.]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70, 2016. 6. 30.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1, 2016. 6. 30.]
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16, 2016. 6. 30.]
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8, 2016. 6. 30.]
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39, 2016. 6. 30.]
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3, 2016. 6. 30.]
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2, 2016. 6. 30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56, 2016. 6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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