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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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19, 2016. 11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96, 2016. 11. 29.]
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9, 2016. 11. 29.]
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3, 2016. 11. 2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3, 2016. 11. 29.]
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963, 2016. 11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5, 2016. 11. 2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15, 2016. 11. 29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3, 2016. 11. 29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68, 2016. 11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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