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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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5, 2016. 6. 21.]
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43, 2016. 6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9, 2016. 6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0, 2016. 6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76, 2016. 6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1, 2016. 6. 21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18, 2016. 6. 21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41, 2016. 6. 21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7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5, 2016. 6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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