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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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32, 2016. 9. 29.]
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14, 2016. 9. 29.]
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6, 2016. 9. 29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3, 2016. 9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41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50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228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48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94, 2016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988, 2016. 9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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