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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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01, 2016. 10. 4.]
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83, 2016. 10. 4.]
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7, 2016. 10. 4.]
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96, 2016. 10. 4.]
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78, 2016. 10. 4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0, 2016. 9. 29.]
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21, 2016. 9. 29.]
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48, 2016. 9. 29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87, 2016. 9. 29.]
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1, 2016. 9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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