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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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89, 2016. 11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98, 2016. 11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30, 2016. 11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5, 2016. 11. 29.]
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1, 2016. 11. 29.]
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91, 2016. 11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98, 2016. 11. 29.]
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3, 2016. 11. 29.]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81, 2016. 11. 29.]
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88, 2016. 11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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