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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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51, 2016. 10. 1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40, 2016. 10. 11.]
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44, 2016. 10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14, 2016. 10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9, 2016. 10. 1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78, 2016. 10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3, 2016. 10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838, 2016. 10. 1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828, 2016. 10. 11.]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50, 2016. 10. 1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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