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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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3, 2016. 6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45, 2016. 6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1, 2016. 6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36, 2016. 6. 30.]
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25, 2016. 6. 30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29, 2016. 6. 30.]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4, 2016. 6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68, 2016. 6. 30.]
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2, 2016. 6. 30.]
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4, 2016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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