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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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, 2016. 1. 25.]
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0, 2016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8, 2016. 1. 25.]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, 2016. 1. 25.]
선출직 국회의원 임명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6, 2016. 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4, 2016. 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, 2016. 1. 25.]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, 2016. 1. 25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3, 2016. 1. 2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6, 2016. 1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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